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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세금 및 교통 정책 모음.ZIP

해가 바뀔때 마다 바뀌는 정책이 많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정책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연말정산과 자동차세 납부 등 각종 세금 처리로 스트레스를 받기전에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각종 교통 정책과 각종 세금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픽사베이 이미지

교통 정책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어요!

1. 카메라 하나로 양방향 모두 단속 ❎

기존 단속 카메라는 전면만 단속을 해서 카메라를 지나가면 다시 속도를 내거나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는 단속이 쉽지 않았는데 후면 단속 기술을 응용해서 새롭게 개발된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시기 내용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이 종료된 후 관련 규격 정비한 뒤 전국으로 확대
  • 하나의 카메라로 정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역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단속
  • 번호판이 뒤에 달려 단속이 쉽지 않았던 이륜차의 속도위반 및 과속 행위 근절 기대
  • 사람들의 안전과 예산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자들!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따려면 이 장치를 달아야 해요.

시기 내용
2024년 10월 25일
  • 운전자가 입김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장치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 제3자가 대신 시동을 걸어 주거나 무단으로 장치 해제 시에도 처벌

3.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된다고 해요.

시기 내용
2024년부터 시행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포함
  • 5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
  • 2025년까지 자울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
  •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

4. 1종 자동 면허 제도 📃

시기 내용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후 2025년 본격 시행 예정
  •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자동 기어가 달린 1종 면허 차량만 운전 가능

자동차 세금 정책

주요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1. 경차 취등록세 면제 및 유류세 인하 ⛽

경차의 최대 장점인 저렴한 유지비와 경제성!

  •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 연간 한도 최대 30만원 내에서 가능
    – 휘발유/경유(L당 250원)
    – LPG/부탄 (L당 161원)
  • 취등록세가 면제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가액의 1,875만 원까지 취등록세가 면제
    – 최대로 감면받는 금액은 연간 75만원(75만원 초과 시 공제)
  • 개별소비세,공채 매입비 면제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기준 완화 💸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이에요.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3. 친환경 자동차 혜택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전기차
  • 140만 원 이하: 면제
  •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 3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 300만원 초과: 300만 원
하이브리드차
  • 40만 원 이하: 면제
  • 140만원 초과: 40만 원 공제
  • 1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 100만원 초과: 100만 원
수소차
  • 140만 원 이하: 면제
  •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 4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 400만원 초과: 400만 원